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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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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1
신민정
1
허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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